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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약 판매 추진정부, 규제개선 방안 확정...非의료인 척추교정치료·예술문신 허용도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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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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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현재 법으로 금지된 비의료인의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닥터)와 예술문신도 정식의료인으로 인정, 허용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153건 중 114건의 과제가 수용됐으며, 이중 전부 수용은 61건, 부분 수용은 18건, 대안 마련은 35건으로 집계됐다.

114건의 추진방안은 크게 △시장진입 저해 개선 △투자․일자리 창출 △미래산업․기업혁신 △기업부담 완화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없는 콘도 및 리조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추가 허용키로 했으며 미래산업․기업혁신에 원격진료를 포함,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올 상반기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콘도 및 리조트에서의 상비약 판매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적용을 확대, 양·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산업 과학화 및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메디텔의 설립기준인 연환자 유치실적 1000명에서 500명으로 감소하고 부대시설 제한을 완화, PC방 등 유해하지 않은 일부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서울지역은 기준완화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용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용기기분류'를 신설, 미용사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했으며 현재 법으로 금지된 비의료인의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닥터)와 예술문신도 정식의료인으로 인정,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까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보관·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사항과 법·제도적 관리감독 방안 등 추진 대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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