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18일 보험료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 그 내용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건강보험상의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 인하는 고사하고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번 제도개선방안에서 명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선 검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심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기에 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고 있고 2013년 7월 시행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금번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