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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 금지 법안 국회 발의김용익 의원, 특정 제네릭 제약사의 과도한 시장 독점 초래 우려
김민수 기자  |  sookim@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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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6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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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금지하는 대신 ‘등재의약품 관리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익 의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 중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 제도는 한미 FTA에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자칫 특정 제네릭 제약사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법안 신설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금지하면 특허도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약처 산하에 등재의약품관리원을 설치, 등재 특허권에 대해 2개월 내에 신속하게 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기관에서 부실특허 문제를 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네릭 제약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국내 제약사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면서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가 제네릭에 강한 다국적 제약사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정부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모든 대안을 다 열어놓고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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