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전자기록 제출거부도 서류제출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분당 Y산부인과가 “전자기록 제출의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Y산부인과가 패소,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당연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재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고(Y산부인과)의 주장대로 전자기록 중 일부를 분리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피고(복지부)가 그 성질상 일체로 제출받아 필요한 범위의 추출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전산기록 자체를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이러한 추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한 실무자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중요 서류제출과 질문·검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는 현지조사 업무수행의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제출의 거부·방해·기피는 사실상 대표적인 조사거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1-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기관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취소·정지(의료법 위반) 등의 강력하고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단지 업무정지처분 1년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