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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약 제값 받기 '이중 가격제' 도입 절실신약조합, '수출용 약 약가제도 개선' 건의서 복지부에 제출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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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9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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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수출 의약품 이중 가격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신약조합은 지난달 27일 발송공문에서 "수출용 의약품 지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8월9일 밝혔다.

신약조합은 "현행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수출 의약품 특성을 고래해 가격을 보전하거나 우대하는 기전이 전무하고 수출 촉진을 유도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러 환경에서 세계적인 제약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고 수출 상대국가와의 의약품 가격 협상과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용 의약품 지원제도는 ▶국내 개발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등재가와 별도로 보험자아 제약사간 협상한 비공식 약가를 적용하는 이중약가제도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국내 표시가격에 대한 심평원 공인 인증서 발행 등이 골자다.

조합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험분담계약제'를 예로 들었다. 위험분담계약제는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일부를 환급하는방식이다.

즉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보험급여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없이 가격을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리펀드 제도'와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대표적인 위험분담계약제다.

신약조합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내 수출 제약사에 대한 지원 제도인 '수출 의약품 이중가격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특히 2014년 자국내 약가인하를 위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적극 서두르는 중국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 수출용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받을수 있게 지원하는 '이중가격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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