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활용,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4대 중증질환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이는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만성질환 및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대응 방안과 책임을 주문했고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실천적 보장 플랜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