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맺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가 금감원은 물론이고,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혐의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과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두 기관이 요양기관 및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이는 민간보험사와도 공유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민간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실제 법률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면서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를 원하는 것은 보험을 더 팔고,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개인정보가 배제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당연히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부당청구를 같이 한 개인의 진료내역 등 질병정보도 공유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취지에 맞게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금감원과의 업무 협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안은 협약내용에도 명시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 등 정보보호의 중요한 부문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의원께서 우려하는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협조로 사무장 병원을 색출하는 등 부당청구기관 수사에 협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비 부당청구기관을 색출할 수 없는 만큼 금감원과의 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