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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심각’9개 국립대병원 최근 3년간 총 1638건 과다징수...7억1175만원 환불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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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3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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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은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으로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집계됐다.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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