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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약값 올랐다” 환자 패소법원 “제약사 리베이트, 소비자에 피해 준 증거 없어”
김민수 기자  |  sookim@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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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3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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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에 상응하게 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증거는 없다. 또 실제 소비자들이 리베이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는 23일, 박모씨 등이 JW중외제약·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하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들 제약사들은 요양기관에 명목상으로 상한금액으로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각종 리베이트를 통해 해당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후 건보공단에 명목상의 판매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불법행위는 제약사들 사이에서 자사 의약품을 더 팔기 위해 의료기관에 판촉·로비했다는 증거로, 이를 가격 담합과 연결시킬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만약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판촉·홍보비가 일부 증가해 의약품에 반영됐다고 해도 당시 규제법에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또 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시장가 책정은 공급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 또는 가격경쟁 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손해배상보다는 고시가 상한제를 정함에 있어서 환수규모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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