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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연구과제 평가 ‘주먹구구’5년간 불량평가 연구과제 총 15개...환수조치 6개 뿐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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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1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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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의 연구과제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과제는 총 15개로, 이 중 환수를 실시한 연구과제는 6개 뿐이었다”며 “환수액은 전체 연구비 대비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평가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불량평가 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조치는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과제 중 환수조치 결정을 하고도 환수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기관에서 실시한 ‘신개념 당뇨치료제 Glucokinase Activator의 개발’과 L기관의 ‘전립선암 치료용 1개월 서방출형 제제의 임상3상 시험’은 간접비 환수조치를 결정했음에도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또 M기관에서 실시한 ‘골관절염 치료제 SI-000413의 2상 임상연구’는 52.5점을 받아 전체 연구비 2억 3800만원의 45.4%인 1억800만원을 환수당했지만, O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개선 건강 기능식품 개발’은 37.3점을 받고도 환수비율은 8.2%인 15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I기관 및 J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들은 환수결정 뿐 아니라 다음 선정평가 시 감점에, 참여 제한조치까지 받았지만, O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는 최저점에도 불구하고 환수결정만 되었을 뿐 선정평가 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다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실시한 R&D연구가 불량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특히 연구평가와 조치에 대한 제대로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R&D 평가에 따라 제대로 된 인센티브와 패널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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