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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인-환자 간 분쟁 뒷짐...관리기관 책임 부족실리콘유방 파열사고 4년간 1700여건...여성들 원인도 모른 채 소송 휘말려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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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0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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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리콘유방 관련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부작용에 대한 원인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3년 6만7584개가 생산·수입되어 2012년 대비 2배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연도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서 압도적인 1위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으로, 최근 4년간 접수된 2,699건의 부작용 보고 중 2,568건(95.1%)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겔 인공유방 관련 주요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은 보형물 ‘파열’로 최근 4년 간 1659건이 발생했으며, 주름(46건), 장액종(12건), 모양변형(11건), 감염(8건), 염증(7건) 등의 부작용이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방성형 부작용 관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9건이 신청되어 2건만이 조정됐으며, 의료기관의 참여거절로 조정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한 ‘불참각하’는 5건이나 됐다면서 결국, 여성들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의사와의 합의, 재수술을 결정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적분쟁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정확한 부작용의 원인도 모른 채, 의료인과의 소송 등 분쟁 속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식약처는 허가사항에 반영된 부작용 외에 시술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작용 원인을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홍보하고 의료계와의 공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도입한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단순 유통정보 및 소재를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 및 원인 등의 최신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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