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신청의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3개 도시는 서울(779명), 경기(692명), 부산(234명)인 한편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는 10개(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신청인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은 4.39명, 부산은 4.11명이 조정중재 신청한 반면 경북(2.28명), 전북(2.24명), 경남(2.15명), 전남(2.13명), 충남(1.85명), 충북(1.59명), 울산(1.57명), 광주(1.36명) 등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일일상담실 운영조차 특정지역에서 집중 시행되고 있었다. 2013년 운영결과, 총 24회 중 부산에서 절반이 넘는 13회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총 18회 중 부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특히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목적인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별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