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입원료, 식대 등 입원 관련 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리포트에서 “환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원가분석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에 편입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은 적자 도산할 우려가 높다”며 환자 보장성 강화 선결과제로 입원 관련 수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이용균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입원부문 비중은 37%로 OECD국가의 70% 수준에 한참 미흡하다”면서 “국내에서도 외래중심의 건보재정 운영에서 입원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고 입원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2012년 건강보험급여비는 35조7145억원(전체 진료비는 47조8391억원)으로 입원부문은 12조2311억원, 외래는 22조4,834억원(63%)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계는 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및 경기악화 등에 따른 내원환자수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앞으로 병원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실장은 “현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차액제가 단일보험 수가체계의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시장기능 보완적인 역할(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상급병실 소비억제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순기능을 살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