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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문정림 의원,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에 우선하는 현지조사 있을 수 없어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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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4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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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 및 현지조사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였고, 결국 보험사에 대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지만,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 바, 건보공단의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및 건보공단을 동원한 것과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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