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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총체적 부실 속 강행 ‘질타’김성주 의원, 참여기관 안내는 물론 가이드라인·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없어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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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3  1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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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되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현재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관 안내지침은 물론,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해서도 추후제출, 마련 중, 향후 예정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없어 참여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지적하고 “원격의료를 통한 재벌기업 및 대형병원의 시장잠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는 1차의료 활성화 일환이라는 주장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라며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의 방문 진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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