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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에 해외환자 유치업·여행업 신설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허용 총 병상의 5%유지...시행규칙 개정안 19일 공포·시행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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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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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해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업, 여행업 등을 신설했으며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특히 숙박업과 서점은 기존 시·도지사 공고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으며 장애인 보조기구(의수, 의족, 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제조·개조·수리업 등을 신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토록 했다.

또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은행업 등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환,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했으나,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해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해외환자 이용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편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또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체계와 맞지 않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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