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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도 中싼얼병원 불승인 결정투자 실행가능성·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미흡...관계법령 요건 未구비 근거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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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5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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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주도내 병원과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MOU(양해각서)도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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