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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 내년부터 2000원 인상 추진의협, 금연종합대책 긍정 평가...추가 세수는 국민건강증진 투입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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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1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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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배 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오른 평균 450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의협은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OECD 흡연율 통계(2009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가운데 담배 값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44%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및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며 담배가격과 금연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검증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등 사회적 논란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기회에 흡연에 대한 대국민 차원의 경각심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담배값 인상이 많은 논란 속에서 어렵게 정책결정을 한 만큼 향후 정부는 가격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사업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되는 진료비에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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