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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143곳 무더기 적발'사무장병원' 불법행위 가장 많아...부당청구비 902억 달해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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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2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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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돼 총 394명이 검거(11명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는 약 9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강원·광수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 횡령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전남·지수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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