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가 병원별 상황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단순하게 최저-최고 가격만을 비교, 공개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 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전혀 담보 할 수 없다”며 “실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비효율적 업무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과 병원 간 가격만을 비교, 공개함으로써 병원과 환자 간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평원은 이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올해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 처사로 기관, 국민 모두에게 불신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단순 가격 공개 보다는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 중인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원가조사 등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