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의원회(위원장 김진현)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의료법 위반으로, 편법을 통한 의료 영리화 정책은 즉각 중단·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보건당국이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처리결과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 시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즉, 의료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이 외부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견해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진료와는 별개로 진행, 앞으로도 의료법인이 자법인과 별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부대적 의료비 지출을 급증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앞으로도 환자의 진료는 자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계속 담당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만큼 의료기관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하게 유지하는 만큼 의료민영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일부 주장은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