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5개 보건의료단체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의 문제점과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으로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경제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정부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의 본질을 고려할 때 투자활성화보다는 왜곡된 의료공급과 국민의료 이용 기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수익 창출이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고 결국 의료법인과 상관없는 영리회사가 육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자가유래보다 동종·이종유래 줄기세포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배양 증식 등 위험성이 가중시키는 외부조작의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1상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규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