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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의 실현은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소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위원장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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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8  1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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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있다. 중산층 중 적자가구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서민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 초고속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5년에는 노동 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1명의 노동 인구가 1.65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크게 높아지는 사회적 부양 부담은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 그래서 ‘복지’는 시대정신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간층을 지켜내야 우리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부여된 과제가 막중한 이유다.

복지사회의 실현, 보건복지위원회의 시대적 과제

국민들은 지금 복지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의료보장 확대, 장애인복지 확대’ 등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강하게 요청하는 분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OECD 회원국가 중 재정대비 복지 비중이 20%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다.

물론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은 9%로 평균 23%대인 OECD 회원국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복지를 희생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복지와 성장은 한 축이라는 인식하에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한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인상’

우선 중단될 위기에 놓인 무상보육 정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이 수개월 만에 바뀐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은 보호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3명으로 222개국 중 217위이며, 저출산 지출은 GDP 대비 0.8%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명까지 반등시켜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추세가 완화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0.34%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그래야만 재정부담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 가장 적극적인 인적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45%는 빈곤상태다. OECD 평균 13%의 무려 3배를 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이다. 더욱이 노인빈곤은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9만 천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53만 2천583원의 17.1%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고 연금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계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폭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 입원진료 보장률을 90%로 높이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와 의료 지역불균형 해소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64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자산운용의 방향이아닌공공주택,공공보육시설,공공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된다.

이러한 역사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피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합리적 대안을제시하는등정책활동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19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중심을 잡고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위원 개개인의 철학과 역량이 잘 발휘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게재된 글은 국회가 발행하는 ‘국회보’(2012년8월호)가 특집으로 다룬 ‘제19대 국회 전반기위원장에게 듣는다’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힌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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