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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건보공단, 내달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 앞두고 22일 개최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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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0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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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처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주제 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하여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의 흡연 피해, 특히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최근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표한다. 또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과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 후, 제4세션에서 종합 토론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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