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콘텐트,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 2017년까지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송도신도시에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경자구역 간 외국병원 설립 규제 차이를 완화하고 중국계 의료법인 CSC의 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신청도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 내달 중 승인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현재 경자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이나 진료 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외국 의사가 종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 적용되는 관련 규제가 거의 없다. 이에 경자구역에 적용되는 외국의사 비율과 병원장 자격 조건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지만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는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 내 입주가 허용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환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병원의 평균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든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 국내 병원에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국제의료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