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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위반 처벌 강화행복e음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연대 처벌 규정도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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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4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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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다루는 공무원 등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하고 5일,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우선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 처벌(경고 또는 주의)을 규정,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될 경우 퇴사 조치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해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과 관련, 오는 22일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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