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의적인 대체청구 방안’에 대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싼 약으로 바꿔 처방하는 등의 대체청구는 약국 전반으로 일반화해선 안된다"며 악의적인 대체청구의 경우 철저히 조사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성분명처방을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은 충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과히 충격적”이라며 “이제 10만 의사들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내를 끝내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