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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약침 직접 조제는 합법"약침학회, 근거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는 행태 유감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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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1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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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불법의약품 유통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약침학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1일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약침학회는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하겠다”고 천명했다.

약침학회는 또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는 의협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지난 2012년 9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본 학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인사이동 했다.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며 “당시 담당 검사도 한의사들이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직접 조제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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