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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회장, "리베이트 환경 만든 정부에도 책임있다""리베이트 막을 약가인하,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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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8  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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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월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을 통해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계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것이 불법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불법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즉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제약회사도 물론이거니와 의사들도 이 리베이트 관행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에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사협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표명이 됐다.

△노회장은 언론 인터뷰등에서 정부가 그동안 리베이트를 묵인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저수가 정책을 계속 써왔다. 저수가 라고하는 게 의료수가가 원가보다도 아래, 못 미치는 진료 수가 정책을 써왔는데 그러면 모든 병의원이 사실은 문을 닫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존해 왔냐면 이런 의약품 리베이트도 과잉진료, 또 이런 의약품 리베이트 이런 것들로 보존을 해왔던 거죠. 정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단속을 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제약 산업이 선진화 되지 않고서는 미래산업이 비전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겠다 하고 법안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또한 리베이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묵인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리베이트를 주면 제약사가 돈을 쓰는 것인데 그럴 경우 약값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값을 제약회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약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면 의사나 약사들에게 준 리베이트, 그것을 반영을 해야겠죠 약값에.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그만큼 일어나서 건강보험 제정에 부담이 늘어날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약회사가 약값을 정하는 게 아니고 표면상은 협상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약값을 올려 놓은 거다. 즉 제약회사의 이윤을, 많은 이윤을 보장했고 그 보장한 이윤에서 제약회사들이 의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영업을 해왔던 거다.

△정부가 약값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제약사는 이윤이 많이 남고 그래서 의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약가 인하가 리베이트를 근절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지.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애겠다,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내리면 된다. 그러면 리베이트를 줄 돈이 없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사가 처해있는 한계죠. 뭐냐면 그동안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나라제약사들이 지금 복제약만 팔아왔고, 그러다보니 엄밀하게는 리베이트가 모두가 없어지면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만 약가인하가 일시에, 지난해 2월에 일괄인하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을 좀 단계별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부가 처음에 약값을 올려 놓은 것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취지였는데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의사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갖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R&D투자를 하도록 하고, R&D투자를 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의 약값을 대폭 인하를 한다면 그러면 사실 리베이트도 없어지고 제약산업도 좋아지고,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펴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약 기업의 R&D에 대해선 정부가 투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몇 일전 환자협회 대표와 인터뷰했다, 환자협회가 의사는 제외하고 제약사들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리베이트의 근본 책임이 제약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데 동의하는지,

▶지금 여전히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리베이트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베이트에 관한 큰 책임은 제약사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리베이트 의존해서 성장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제도적 환경을 만든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방치를 한 거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측면은 없나.

▶그런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서 안타까운데 의사들이 뭐 10만 명이나 되니까 일부 극소수 의사는 리베이트를 가져오라 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사들은 매우 소수고. 대다수, 저희가 이제 이번에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면서 제약사에 요청한 것이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 한 것인데 리베이트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적극적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공세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환자협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했는데.

▶ 매우 부적절한 대안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성분명 처방을 하려면 동일한 성분을 가진 각각 다른 약들이 동일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입증이 되고 그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효 동등성 실험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이름은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흡수율 비교 실험입니다. 그런데 약들마다 편차가 많이 나는데다가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그동안에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 부실하게 해서 부정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체가 돈을 줘서 등록을 하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의 리스트조차 공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검사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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