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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기초연금 확대로 지자체 유사 수당 도입 등 신설 무산...34개 사업 타당성 검토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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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9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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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 통폐합을 추진한다.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키로 했으며,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통합키로 했다.

우선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합해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폭력피해 탈북 여성보호 서비스도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했다.

또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연계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고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 2015년까지 명칭을 통합, 수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사업(중앙 9건, 지자체 25건)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 협의·조정했다.

탈북민 자녀의 보육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수당 도입 등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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