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행위자의 처지를 고려한 합리적 고발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5년간(2009∼2013.7.31)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 적발 금액은 38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면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내역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 처벌을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인 벌금으로 강화했으나, 개정 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과태료 징수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비용 대비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건보공단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업무”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또 “부정수급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나,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과다 소모, 수사기관의 현실적 어려움,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고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