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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10만명 25일 첫 수급노령연금자 중 92% 전액 수령...고가회원권 등 보유 3만명 탈락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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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6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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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413만명 가운데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대부분(92.6%)은 오는 25일,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15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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