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 임플란트 급여비용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급속한 노령화로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할 수 없는 노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적용,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따라서 1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정부가 총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돼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는 70%까지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절차와 방법, 결정 및 결정 통지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