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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은 제약·바이오·보건의료산업 핵심”신약조합 여재천 전무, 특허발명품 인식 갖고 정당한 보상 지원해야
김민수 기자  |  sookim@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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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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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바이오산업,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은 신약개발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BT) 핵심인 신약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지원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핸드링해야 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2일 “신약개발, 글로벌화, 규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신약개발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재천 전무는 “신약개발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차원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복지부 관점의 건강보험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며 “신약이라는 특허 발명품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복지부가 보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신약개발 진흥에 크게 저촉되는 우리나라 신약개발 관련 규제 사항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여 전무는 “올해 정부는 신약개발 임상시험용역연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며 성실실패용인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도 반하여 신약개발 진흥에 크게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지원 임상시험용역연구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연구 종료 후 기술료로 정부에 반환하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비부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산신약은 동일한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애초 해외개발 신약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또 다시 가격이 인하 된다”며 “신약개발을 하더라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인해 대형 품목으로의 육성이 어렵고 결국 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신약개발비 회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기업의 신약개발 의지를 무너뜨리는 만큼 제도 도입 당시 근본 취지와 유형간의 중복성, 기존 인하관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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