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자동 해산된 의협 공제회가 이르면 내달 초 (가칭)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형태로 출범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공제조합 설립 안건을 상정, 172명 참석 대의원의 찬성(139표)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제조합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은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출연하고,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을 규탄하고 아청법의 개정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 강행, 취소 등 오락가락 행태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또한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 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하라 △의사도 기본권이 있다.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는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