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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未개선시 건보제도 지속·가능성 붕괴 우려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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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1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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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을 구성하는 위원 수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건정심은 소통의 부재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붕괴가 우려 된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정협의에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 쟁점이 된 위원 수에 대해 이 같이 강조하고 보험료율, 보험급여, 수가와 약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대만·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등 6개 국가의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를 비교한 결과,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제도(거버넌스)에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충실히 작동되고 있었다”며 “대체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대표에 대해 국회승인을 거치거나, 보험자와 공급자의 동의를 거쳐 정부가 임명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공익대표를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반면 우리나라 건정심은 정부와 보험자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며 “방대한 자료와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는 건정심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고 주도적으로 건정심을 이끌어갈 복지부 장관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 그저 고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건정심서 충분히 논의하고 활용,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2002년 1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과거의 구조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프레임으로 현재를 판단하려니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다.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은 제도운영 전반은 물론 향후 제도발전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이념과 정신, 지난 37년간의 변천과정, 외국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반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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