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7월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을 결정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을 급여 결정하고,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우선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급여 적용 받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 2개는 급여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의 부담 비용은 급여 적용 시 1개당 약 60만원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예상된다.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적용을 시작,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건정심은 또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인 '인공성대삽입술'을 6월부터 급여 전환키로 했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항암제 효과 판별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 급여 전환키로 했으며 병변부위를 정확히 찾아 안내,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 적용키로 했다.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 부담하는 선별급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가운데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눌라요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신설·조정을 결정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