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인 447만명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및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지난 해 12월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법률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최초 시행 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한 경우 환수금 가산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기초연금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