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찰' 논란을 야기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저가구매 외에도 사용량을 함께 줄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0년 10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신설,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키로 했다.

따라서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일지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저가 구매액이 동일할지라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7월 2일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 또는 제외됨에 따라 현재의 약가 조정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