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이 105조9000억원으로 편성돼 복지예산 비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4년 예산안의 가장 큰 이슈는 복지예산이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은 총 105조9000억원으로, 올해 97조4천억원보다 8.7% 늘었다. 이는 전체 예산액 가운데 29.6%의 비중으로 역대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복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우선 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확충,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회당 5천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전국 12세 이하 600만명이 B형 간염과 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 도입키로 했으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관련한 급여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도 내년 7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면서도 재정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