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의사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의사 인권회복 투쟁준비위원회(가칭)’를 설립,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11일,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28일 오후 5시 투쟁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투쟁위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사로서 당연한 권리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 방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운영된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리베이트 특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잇따라 이뤄지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에 임한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몰리는 등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진 현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협은 리베이트 특위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리베이트의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경에서 일방적으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현 상황을 적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 다른 직역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도 추진하며 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에서 리베이트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을 건의하고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 개선책을 도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