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비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116% 폭등, 이는 매년 70만명의 ‘메디컬 푸어’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매년 70만 명의 메디컬 푸어를 양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 주범으로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꼽았다.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률은 ’07년 21.3%에서 ’10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률이 ’09년 이후 지속 증가해 ’11년 17.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의료비가 4년 동안 무려 116%폭등 한 것은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서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고사하고 단순 비교 자료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당국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 철저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