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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환자부담 줄인다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등 95개 항목 보장성 강화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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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6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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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라 95개 항목이 급여화 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등 95개 항목의 보험 혜택이 추가되거나 더 확대된다. 1분기에는 류머티즘 약과 대장암 약 등 17개 항목의 보험 혜택이 강화되며, 2분기에는 인공성대 삽입술 등 28개 항목이, 3분기에는 PET 검사 등 22개 항목이, 4분기에는 유방재건술과 MRI 등 28개 항목이 각각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험분담제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던 약값이나 치료비를 앞으로는 5~85%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환자의 부담액은 올해 5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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