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사들의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휴업 강요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의협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파업 당시 의협이 병의원에 휴진을 강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당한 전례가 있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처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협은 파업을 의결한 단계일 뿐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다만 휴업강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