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협회회장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가 3월10일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한다는 방침으로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 결과 현업 활동 회원 의사 9만710명 중 4만8861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53.87%에 달한다"며 "3만7472명 찬성표를 던져 76.69%의 찬성, 반대 23.28%(1만1375명)로 예고한 대로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변인은 "투표율에 대해 기준은 16개시도의시회 회원중에서 회비 납부여부를 솎아내지 않고 회원 6만9923명 기준시 69.88%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 활동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평원 등록기준 의사수 9만710명을 잡았을때 투표율 53.87%라고 공식 집계 결과"를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원격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 잘 알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지 대한 표현으로 의사들의 심정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 살리는 일을 멈추고 병든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진료를 멈추는 극단적인 시점까지 왔다"면서 "이번 투표를 통해 의사들리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다. 총파업에 적잖은 부담감이 없지는 않지만 불의한 제도에 맞서 의로운 투쟁에 나서 끝까지 동참해서 이뤄내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회원들에 동참을 촉구했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