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한 협의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이날 의정 공동설명회에는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단장과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부회장),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차장 등이 참석, 협의회 준비모임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진행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큰 틀에서 협의결과물을 도출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도 상호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먼저, 가장 많은 논란을 초래한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을 의정이 함께 개발, 국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체계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종별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는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하되,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면서 “의정 협의내용이 합리적 과정을 거쳐 향후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