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는 무원칙·무차별적 가입거부 관행을 철폐하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병력만을 이유로 일부 보험회사가 그 가입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명문화된 차별금지 법규의 제정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의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행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환자의 인권이 보장됨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더욱 원활해져 국민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