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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 국가 만들기 위해 최선”안철수 의원,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등 반대...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 펼쳐야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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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9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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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새정치신당 창당을 앞둔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지난 7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밝혔다. 특히 원격 의료, 의료 자법인 허용, 법인 약국 등 민감한 의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했다.

안철수 의원은 먼저, 의협이 3월 총파업을 선언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는 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집된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원격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차라리 도서지역 의료순시선 확대 도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면서 “의사로서 또 IT분야 전문가로서 판단하더라도 원격 의료는 국내 현실에 어울리지도, 최선의 정책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자회사를 통해 범위가 확대된 부대사업이 영리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맞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법”이라며 “의료기관이 어렵다면 국가 재정을 써야지 현재 저수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환자들,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산업 육성은 서비스가 아닌 약이나 제품(의료기기) 등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제과점의 예를 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거대 프랜차이즈 등장으로 동네빵집이 몰락, 많은 자영업자를 도산시키고 지금도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빵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인약국은 영리, 비영리 따질 것 없이 반대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로 더 많은 보장을 원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싶다. 여러 방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의 건강보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수가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폐지는 너무 나아간 것이다. 건강보험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고 예산도 100조원이 넘는 등 보건, 복지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 복지위 위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하반기, 복지위에 남아 위상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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